[국가전략]한미FTA와 한미동맹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한미FTA와 한미동맹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목차

1.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2. 남북문제와 맞물린 한미FTA의 위험한 진실
3.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비밀스런 연결망
4. 한미FTA 및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국민운동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
5.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재편성

본문내용

1.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핵폭탄을 내던진 후,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다시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국제관행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협상 개시의 절차부터 국제관행을 깨는 비정상적인 대미굴욕 자세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개시 발표 장소 선택의 비정상성만이 아니라 협상의 일정 수립(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기한인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맞춰 협상 진행)과 공식화 절차(협상 개시 이틀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20분짜리 공청회), 협상 내용(사전에 4대 주요 쟁점을 미국에 전격 양보하기), (논리와 근거도 없는 수사학으로 일관된) 협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태도, 협정이 가져 올 국익의 산정 근거(뺄셈 없는 덧셈만으로 장밋빛 분칠하기), 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협박과 강압)와 무리한 요구(100% 개방 요구), 그 어느 하나도 상식을 초월하며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정은 100년 전의 ‘을사늑약’과 정확하게 쌍둥이 꼴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하는 동안 한미FTA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농업부문과 영화 부문이 앞장서 싸움을 전개하면서 연이어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부문 등 제반 분야에서 한미FTA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부문별로 아래로부터 결성되어 국민적 항쟁의 큰 물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성명과 논평, 기사 등에서 제기되었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고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2의‘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자의적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SOFA 같은 불평등협정 등), 이렇게 직접 한국의 주권 전체를 짓밟으려는 노골적인 행위는 한국전쟁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반미감정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