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문제의 해결방안(열린우리당&한나라당입장)

소개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양극화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발표자룔로 쓰고 교수님께 제출 했던 자료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았었구요.
열심히 했다면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양극화란?
(열린우리당이 지적하는 현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주병식 건교부장관)
(교육의 양극화 해결방안)
1) 양극화의 원인
2) 정부입장에서 본 양극화의 해결방안
※ 양극화 현상
[1] 우리나라 양극화 원인
○ 일반적인 견해 - 세계적인 추세
○ 한나라당 입장
○ 기업의 저투자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
[2] 신자유주의 보수파, 진보파
[3]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보는 양극화현상
○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취지
○ 야당 한나라당의 8.31대책의 대한 견해
○ 8.31 부동산 정책 효과점검 -열린토론을 듣고-
[4] 종합 및 결론

본문내용

양극화란?
경제에서 양극화란 의미는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거나
상위집단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같은 대기업
은 1년에 수조원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
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양극화라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지적하는 현 사회의 양극화 문제)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1.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적 어려움
2. 양극화 문제는 90년대초 반부터 여러 가지 조심이 보임
3.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못함
4.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체감

(해결방안)
1. 경제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2. 지식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전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음
3.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사회의 통합성을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4. 핵심과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재정에서 감당해야함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훈련을 통해 재취업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
5.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는 일정 수준까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함 이러한 기본적 수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운 계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