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 연구

소개글

1998년 현대전자 주자조작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이다.

목차

Ⅰ. 사건개요
1. 피고의 주가상승의 필요성
(1) 현대전자주식회사
(2) 현대증권
2. 시세조종행위의 과정
(1) 1998년 4월 4일 ~ 1998년 5월 29일
(2) 1998년 5월 26일 ~ 1998년 11월 12일
3. 원고들의 주장
4. 규제결과

Ⅱ.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소제.
(1) 주가관리와 시세조종행위와의 엄격한 구분이 정립.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2. 시세조종행위.
(1)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3) 사건의 검토 및 사견
3.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청구요건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 손해배상액의 산정기법
(4) 사건의 검토 및 사견
4.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1) 시세조종행위 조사기간의 단축
(2)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3) 자율규제기관의 권한강화
(4) 포괄적 규제조항의 신설
(5) 규제의 실효성제고
(6)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

Ⅳ.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피고의 주가상승의 필요성
(1) 현대전자주식회사(이하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3월부터 그해 10월에 걸쳐 대규모 국내외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이유는 기업측에서는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쉽고, 투자자측에서는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착수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익성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를 발행하고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규주식을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 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너도나도 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자금조달을 시도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원활한 전환 유도, 성공적인 유상증자 수행 을 위해서는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였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신세철외 7인, 증권의 이론과 실제, 1997, 증권감독원
2. 김건식, 증권거래법, 2000, 두성사
3. 이정도, 한국증권시장, 2003, 법문사
4.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2003, 세창출판사
5. 황동욱,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1997, 동현출판사
6.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2002, 박영사
7. 임재연, 증권거래법, 2002, 박영사
8. 함준일,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연구, 2002,
건국대학교 대학원
9. 이점수,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2003,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10. 이윤희,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법적 연구,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11. 김상기,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주가조작 사례를 중심으로)
, 2002, 동덕여자대학교 산업연구소
12. 금융감독원, www.fss.or.kr
13. 한국증권업협회, www.ksda.or.kr
14.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
15. 인터넷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