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이론]성인사이트의 올바른 규제방안과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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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인사이트의 정의
1. 음란
2. 음란물(Pornography)
Ⅲ. 위헌결정 전·후 비교
1. 위헌결정에 따른 변화양상
Ⅳ. 사회적 인식의 변화요인
1. 정보통신부의 관심촉구
2. 성개방의 과도기적 시기에 있어서 성인사이트의 역할
3.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사업자 간의 공생관계
Ⅴ. 법적규제에 대한 입장
1. 찬성 (명확한 국가적 규제의 필요)
1) 건전한 성인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현행법의 실효성 유지면
3) 사이트 사업자의 상업성
4) 청소년 보호 및 스팸메일의 문제
5) 인터넷 공간의 무제한성
2. 반대의 입장(자율적 규제로 충분)
1)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
2) 차단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한 자율규제의 용이
Ⅵ. 결론

본문내용

성인사이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음란물(Pornography)의 유통이다.
음란물(Pornography)의 수용에 있어서 사람들(특히 청소년)은 단순한 성의 공개가 아닌 성을 왜곡화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성인사이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 및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란과 음란물(Pornography)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음란에 관한 문제는 광범위한 우리 사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개인적으로 가장 민감한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음란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정의하기 어렵다. 어떤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음란에는 정확도와 합의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음란은 정확한 측정 또는 일치가 불가능한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정의되는 음란과 음란물의 개념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음란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음란물(Pornography)
음란물(Pornography)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를 말한다. 고로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 그런데 음란물(Pornography)이란 용어는 판단의 결과에 대한 용어이다.
즉, ‘판단의 대상’으로서 성을 외부적으로 표출한 유형물에 대해서는 ‘성표현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성표현물’은 성에 관한 표현물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포함될 뿐 아니라, 성을 표현한 예술품 등도 이에 포함된다.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음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 자료

1)「음란물의 법적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김영환, 이경재(1992)
2)「헌법상 음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오경식(1998)
3)「사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김경례(1999)
4)「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정완(2000)
5)「CYBER 空間에서의 表現의 自由에 관한 硏究」- 최상칠(2001)
6)「인터넷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배영수(2001)
7)「“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토론회」- (사) 한국인터넷 성인문화협회(2002)
8)「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2002)
9)「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및 사회윤리방어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한상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