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병역비리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병역비리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병역비리 범죄의 의의
1) 병역비리의 개념
2) 범죄 동향 및 특징
3) 종류

2. 병역비리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병역비리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역은 한 국가를 존재하고 번영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테두리 외의 방법들은 쓰여져서는 안되며 만약 쓰여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국가의 붕괴와 연결되는 치명상이 될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잘 증명되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모든 왕조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바로 국방과 연계되어 있고 그 국방의 요체는 아무리 정보전이나 전쟁장비의 첨단화를 걷는 오늘날에도 사람에 대한 문제로 귀착 될 것이다. 그만큼 국방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한 국가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은 인적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적요소라면 바로 오늘의 경우 병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병역비리의 문제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수사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대형급 연예인이나 체육선수들이 브로크와 결탁 과학적 치밀성을 가지고 대형 비리를 저질렀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 모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입대를 앞두거나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우리 장정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단 이번 사례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간 몇 번의 병역비리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심리적 박탈감은 매번 도를 넘게 되었다. 시중에 회자되는 말로 유전면제 무전입대란 말은 우리 사회 속에서 병역과 관련된 현주소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며 장군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씨리즈 또한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병역비리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한다.

1. 병역비리 범죄의 의의
1) 개념
병역비리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여 보면 “공직자 또는 개인이 병역과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최인종 2002. 6. 석사학위 논문
여기에서 병역은 국방력 조직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부담을 말한다. 공직자는 실정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국가ㆍ공공단체 등의 위임에 의하여 공무를 담당하는 자 및 직무범죄에 관한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개인은 공직자 이외의 자가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반세기의 신화 -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리영희 지음, 삼인, 2000년 개정판)
[한겨레 21] 2001. 8. 28 일자, 2001. 9. 19 일자, 2001. 8. 6 일자
[한겨레 신문] 1998. 9. 14일자, 1997. 9. 1 일자
최인종 2002. 6. 석사학위 논문
한국일보 2005-03-13
정주성외. 2000. 병무비리 근절대책 효과측정 , 및 병무평가 모델개발
병무직원의 부패청산은 이 책 한권으로’『부패방지를 위한 길잡이』책자
매일경제 2005-06-19
병무청. 1983. “병무행정관련 주요일지”.
1999. “비리 척결을 위한 병무행정의 혁신”
2002. “병역의무는 이렇게”.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2003년 11월 kbs뉴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김두성외, 병무행정사 , (서울 : 한국병역정책연구소, 2001), 446쪽.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
청와대 -www.president.go.kr
병무청 http://www.mma.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