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통사고 관련 판례(2002~2005)에 대한 레포트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1.0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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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관련 판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덧붙인 레포트입니다. 여려 표와 각주의 노력이 보이는 레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저의 의견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었습니다. 각주와 적정분량, 독창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2. 교통사고 관련 기사
(1) 학교, 집 앞이 더 무섭다.

3. 교통사고 관련 판례
(1)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4.교통사고현황
(1)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표)

5. 교통범죄에 대한 제제와 교통범죄 발생실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교통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거나 물건이 손괴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교통사고의 원인들 중에는 과속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지난해 평균교통사고는 35만355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는 6천563명, 부상자는 34만6987명인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1위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생각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리려는 건 교통사고 관련 기사와 판례 그리고 교통사고현황과 교통범죄에 대한 제제와 교통범죄 발생실태 등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3. 교통사고 관련 판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1)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5.11.1.(237),1698]
(1) 사실관계
망인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용직 산불감시 요원으로 채택됨
망인은 망인의 직장에 출퇴근이 용이치 않고 업무지역 범위가 넓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
이러한 사실을 담당자에게 보고한 적도 있음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망

(2)쟁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참고 자료

네이버 http://cafe.naver.com/juplan/7,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data/statistics/statisticsTraffic_05.jsp

네이버지식iN“우리나라의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10&eid=8+CL1nBOOPSevWbzERc4Xmz68ekjKlNp&ts=1051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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