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국가중심적 패러다임-신중상주의 모델

소개글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시간에 발표한
충실한 발제문입니다.
제 레폿에 가장 자랑할만한 점은 문제제기부분이라고
자신합니다. 열심히 준비도했구요^^
좋은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들어가며

2.신중상주의
1)대외경제행위의 주체
2)신중상주의의 목표
3)자급자족적 경제정책
4)양성중상주의와 악성중상주의

3.신중상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

4.현국제질서의 중상주의적 경향

5.문제제기 - 지역블록화와 현실적실성

본문내용

1.들어가며
중상주의란 국력은 곧 경제력에 있는 만큼, 자국의 국력, 따라서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을 국가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
즉, 이들의 논리는 부로 인해 권력이 생기고 권력으로 인해 부가 더욱 강대해짐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오고 이러한 선순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부유출을 가져오므로 더욱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역에서 잃게 되는 자는 국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로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생존자체가 달려있는 무역을 개인 혹은 기업에 맡겨둘 수만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무역을 전쟁과 동일시하여 국가가 직접 주요 금속의 거래를 관장하고 관세, 수량, 보조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16-18세기의 고전중상주의였다.
그러나 한 국가가 보호주의정책을 취하면 다른 국가도 역시 이 정책에 대항하여 상호간에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외국무역을 저해하게 되므로 중상주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중상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정책이 제창되었다
20세기 초반의 자유방임적 개방정책에 입각한 세계경제상황이 대공황에 이르고 대공황을 타계하기 위해 나타난 모습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되는 상황을 목격한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 자유방임주의적 세계경제체제의 약점을 시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전혀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국이 국가주도하의 자급자족적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보도록 제의한 것이 신중상주의의 등장이라 하겠다.

2.신중상주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중상주의란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국 내지는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이익이란 완전고용이나 물가안정과 같은 국내적 관심사도 있고 또한 국가안보와 독립의 유지 등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사항도 있는 것이어서 무역을 통한 국제수지균형의 흑자에만 역점을 두었던 고전적 중상주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