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한국의 반 감세정책의 타당성 연구

소개글

이거 감세정책과 반감세정책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소논문입니다.
교수님께 92점 받았습니다!!!

목차

I. Abstract

II. Introduction
1. 재정정책
2. 감세정책의 의의
3. 연구 배경

III. Literature Review
1.서두
2.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3.감세정책의 장점
4.미국의 감세정책 적용사례

IV. Main finding
1.미국에서의 감세정책 실패
2. 감세정책 적용 시 문제점 (한국)
①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택을 주는 감세정책
② 높지 않은 세율- 현재 적정수준
③감세, 세수 부족 해결 못함
④고령화 사회과정에서의 조세의존도 확대

V. Conclusion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Abstract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에는 케인즈 학파의 감세를 통하여 총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론과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감세를 통해 총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현실에서도 조세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 일본 등의 경제대국들과 일반적으로 복지를 우선시 하여 높은 세율을 유지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감세가 시행되고 있거나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기본 개념과 감세정책에 대해 제시하고, 감세정책의 장·단점을 기술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감세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고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의 이론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래퍼곡선은 고 세율 상황에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세를 통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일부 상위계층에서만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외에도 한국적 특수한 상황인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하는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한국 현실에서 감세효과는 크게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효과로 국가 재정적자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제 3판 거시경제 ,Oliver Blanchard (2003)
제 7판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2005)
경제학 원론 - 박명광 (2000)
거시경제학 - 이우헌
제 6판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
seri-경제포커스 “내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 적극적 활용” - 장재철
KDI-“2005국내외 경제전망과 경제운영방안”- 최경수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CBPP) 보고서(`04.6)
‘감세정책의 허와실’ (전상준, 2005)-네이버 블로그
‘감세정책 바람직한가?’(현진건, 2005)-네이버 블로그
재정경제부 소득조세과 발표자료
조세연구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