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학]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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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국내․외 민자유치의 의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여전히 미흡한 제도 개선
개선방안 접근
교통량 추정
개 선 방 안
주요 협상대상 항목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기 타 사 안

본문내용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980년대까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민간유치에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업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도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 개략적인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발주․시행될 민간유치사업의 적합한 모델에 접근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본다

국내․외 민자유치의 의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한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산업이다.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사용료에 의해 운영된다.
공공성이 강하다.
투자기간 및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사업자체의 위험부담이 크다.
투자효과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2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민간이 건설․유지․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사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