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목차

1.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신뢰행정 확보수단
2. 관료에 의한 통제수단
3. 행정책임의 확보수단

II. 주민참여사례 비교연구
1. 군포시 산본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서울 중랑구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3. 주민단체의 역할

III.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
1. 미흡한 공식참여제도
2. 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
3. 시민의식의 미숙
4. 보완으로서의 중간단체의 역할미흡

IV.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V. 결 론

본문내용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윤현규, 1999).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 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아른 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 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 권력적인 소수 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국가 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관료에 의한 통제수단
오늘날 대의제의 기능 상실 특히 선출된 대표자가 관료를 더 이상 통제 할 수 없게 된 것은 주민참여의 등장 논리를 구하려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된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를 뽑아 주민의 편에서 활동 하도록 의회 대표를 정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음 선거까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므로, 의회의 대표들에 의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수계층이나 잘 조직된 이익 집단의 주장이나 압력에만 민감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제의 폐쇄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통제방법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허석진,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 피운다 : 주민합의로 건설되는 중랑구 쓰레기 소각장`, 지방자치 1994년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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