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탈북자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소개글

탈북자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인 개론 형태로 정리 하였으며, 주로 탈북자와 관련한 문제 그 중 국제적인 문제점을 부각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목차

Ⅰ. 탈북자란

Ⅱ. 탈북의 원인
(1)경제적 요인
(2)신분상승의 욕구
(3)개방정책으로 인한 외부세계의 정보유입

Ⅲ. 탈북자의 특성

Ⅳ. 탈북자 입국현황

Ⅴ. 탈북경로
1. 공식적인 방법
2. 비공식적 입국

Ⅵ. 탈북자가 지닌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a. 중국 : 현 국제적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처리
중국은 현재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경제이민으로 보고 있다. 2005년 8월 29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하던 탈북자 7명이 9월 29일 북측으로 송환되었다.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과의 관계에서 북측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 20여 차례 탈북자가 중국 내 각종 국제학교에 진입했지만 우리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중국 측은 북측 입장을 우선 고려했다. 8월 29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북중 관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면 중국 측 태도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 기간 중에 베이징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단계 4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전까지 유지해온 원칙인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를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6자회담 분위기 조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b. 미국 : 국제적 여론을 이용, 중국과 관련지어 탈북자문제를 처리
현재 탈북자 북송 저지법안이 中서 거부할 경우 수입동결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 역할 을 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한 법안 ‘탈북자 북송 저지법’을 준비중이다. 호로위츠 연구원이 12일 공개한 법안초안에 따르면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접근 보장, 탈북여성인신매매 개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상품 수입총액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 뒤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양당이 공감하고 있어서 별 다른 거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