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복지관련법 및 2006년도 복지관련예산

소개글

복지와 관련된 법령과 2006년도 국가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 비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복지관련법령은 양이 너무 많아 개정법, 신설법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복지행정의 법체계
1)사회보장기본법
2)사회보험법
3)공공부조법
4)사회복지서비스법(협의의사회복지사업법
5)기타사회복지관련법

2.´06년도 복지예산안
1) 재정규모 및 수지
2) 재원배분의 중점
3)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규모
4) 구체적 사업내용
5) 수혜자별 혜택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 및 특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