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소개글

[형법 케이스] 형법총론상의 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를 풀이한 과제 자료입니다. 답안 형식으로 작성된 주요 논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1. 일반적 행위가능성의 의의
2. 사례의 검토

III.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고의의 인정여부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2)보증인지위
3.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IV.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1.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사례에서 병은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갑에게는 작위가 요구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다. 또한 갑은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를 근거로 병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할 작위의무가 있고, 1억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으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갑의 부작위가 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갑의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
동치성의 제1요소는 보증인지위인데, 이는 구성요건적 결과와 관련한 작위와 부작위의 동치를 말한다. 동치성의 제2요소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으로서,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태양과 관련된 작위와 부작위의 동치를 말한다. 그러나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므로 동가치성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면 동치성도 인정된다.

참고 자료

신호진 <베리타스 사시2차 1순환 프라임>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