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한국 경제위기의 주체별 원인

소개글

경제위기의 원인을 각 주체별로 알아 보았습니다.

2008년 10월10일 수정합니다.

목차

머리말

정부의 근본문제

금융의 기본 문제

기업의 근본문제

노동단체의 근본문제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

맺음 말

본문내용

[머리말]
지금 우리 경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만은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민주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3중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3化 시대의 도전은 만만치 않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을 싸잡아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4대 경제주체 즉 정부, 금융, 기업, 노동단체의 변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경제 주체가 직면한 근본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점에 관하여 사견을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금융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근본문제]
1. 지도력과 행정의 효율
먼저 정부의 문제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도자에게 고언을 드려 보았자 별 뜻이 없겠습니다 만은 차기 지도자를 위해서라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사태를 추적하고, 국내의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일단 해결책이 건의되면 지도자는 어렵더라도 결단을 미루지 말고, 결단 후에는 그것을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세력을 가동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9개월 동안에 경제 부총리가 일곱번 바뀌었고 그에 따라 하부 인사 교체가 빈번하니 한자리에 앉아 문제와 끈질기게 대결하는 안정된 관료집단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점점 악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방관적 태도가 일상화하여,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일관적, 정력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행정이 공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경제에 관한 지도력의 약화와 행정의 불안정 및 능률 저하가 현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 드린 3化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개혁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른바 4고 3저, 즉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과 저기술, 저부가가치, 저능률이 결합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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