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교수님이 꽤 잘썼다고 한거고..
점수도 A+나온거에요..

목차

□ 서 론
□ 본 론
○ 이륜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가
○ 이륜자동차보험의 보상
○ 이륜자동차 사고 사례를 통해 알아본 문제점
○ 판결의 사례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례
○ 문제점을 통해 알아 본 개선 방안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서 론
우리나라는 인구의 2.5명당 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운전면허의 필수자격증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과 함께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이륜자동차는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 1388만대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상 50cc이상의 이륜차는 약 13.2%인 183만대로, 승용차, 화물차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울시에는 약 40만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요즘은 학생들의 통학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레저나 택배, 배달 등의 업무에 까지 이륜자동차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보험이라는 안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륜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4륜자동차보다 보호장치가 더욱 없고 운전자가 직접적인 사고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이 여느 자동차와는 틀리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륜자동차를 책임보험에 꼭 들게 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운행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책임보험 무보험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배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04. 8.22부터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적용되었고, 2005. 2.22이후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인상되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참고 자료

• 삼성화재 보험약관 및 자체 자료
• 프루덴셜 보험 보험약관 및 자체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지(2003년 자료)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sejeong.cafe
• 네이버 및 엠파스 지식 검색
• CBS 뉴스기사 2005년 1월 5일자 기사
• 국민일보 2005년 8월 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