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광주 5·18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소개글

광주 5·18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보고서 작성의 주체
3. 각국의 사례검토
4. 기획안 작성
5. 자료수집
6. 수집 자료의 분석 정리
7. 학술 워크샵
8. 보고서 초안 작성
9. 보고서의 사례

본문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법의 어느 곳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보고서 작성의 주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지형과도 일정한 괘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집권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광주의 입막음이 중요했고 항상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광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그들식의 안정적 정권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우선 돈이라는 금전적 문제로 광주문제를 봉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1989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5·18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이었다. 이 법 역시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야당은 독자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5·18관련단체들도 여러 통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였지만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은 민정당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 여야합의 되지 않은 법이 되고 말았다. 이 법안은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 단지 5·18피해자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