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중남미 진실위원회와 인권 및 화해에 관한 고찰

소개글

중남미 진실위원회와 인권 및 화해에 관한 고찰

목차

1. 중남미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주화

2. 중남미 `진실위원회`
2.1. 왜, 누가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가?
2.2. 진실위원회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

3. 중남미 각국의 특징과 진실위원회
3.1. 아르헨티나
3.2. 칠레
3.3. 엘살바돌
3.4. 과테말라

4.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4.1. 기소권의 제한
4.2. 내전에서 미국의 역할
4.3. 실명 공개

5.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의미

본문내용

1. 중남미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주화

진실위원회는 특정국가에서 특정기간동안 있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실위원회`는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인권을 침해했던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기도하거나 강조하고 국민화합을 촉진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다.
다시 말해 `진실위원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걸쳐 발생한 인권침해를 밝히려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존재하고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산하며, 후원자에 의해 어느 정도 권위가 주어진다.
따라서 `진실위원회`는 인가 받은 진실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진실 규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과거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자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실위원회는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진실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불행한 과거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인권침해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를 남김으로서 사회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그런 침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