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학]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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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WTO 가입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가? (중국&미국)

2.경제적 효과

3.WTO 가입과 관련,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가?

4.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중국은 멀리는 아편전쟁 이후 가까이는 문화대혁명 등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최대 국가이익은 뭐니 뭐니해도 부국이다. 따라서 대외정책은 마치 19세기 중엽 이후 한때 미국이 취했던 것처럼 고립주의 노선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개입되는 국제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부흥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 우선, 중국의 WTO 가입은 반세기만에 완전히 국제무대에 복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의 UN 가입에 이어 경제의 UN이랄 수 있는 WTO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국제무대에서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공히 완전히 원위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징성은 역시 중국공산당에 의한 대륙의 완전한 통일이다. 둘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자간의 구도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이고도 극단적인 대결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최대교역상대국이면서 무역최대흑자국인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매년 시비를 붙지 않고 순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교역을 좀더 안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정치적으로 개혁파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쐐기이다. 이미 중국의 개혁, 개방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의 저항이 있을 수 있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 등 일부의 난삽한 구조조정에서 개혁파들이 좀더 강하게 몰아붙일 여지가 있게 된 것이다. 즉 국제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중국의 캐치업 속도는 더 한층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의 탄력을 가속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시장을 상당히 내주겠지만 대신에 중국이 가진 시장이라는 무기를 갖고, 기술이 결부된 대대적인 외자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으로서도 이득이 만만치 않다.
우선, 상징적으로 대중관계에서 견제와 포용의 줄다리기 속에서 완전히 포용이라는 큰 줄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