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지역발전과 거버넌스 및 해외 사례 분석

소개글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독일, 브라질, 뉴욕 등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혁신 사례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 다른 자료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민관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적 검토
1)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지방정부와 민관협력형 지역거버넌스체제
(1)지방적 해법과 지방적 지식의 필요성
(2)네트워킹을 통한 조정
(3)전략적 리더십과 비전
(4)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합법성

3.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사례 연구
1)협력적 지역개발 거버넌스 : 독일 도르트문트의 재구조화 전략
(1)지역적 개관
(2)지방경제개발정책에 관련된 참여자와 제도
(3)도르트문트 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2)지역참여 거버넌스 :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의 참여적 예산정책 프로그램
(1)지역적 개관
(2)참여적 예산위원회의 설립과 의사결정구조
(3)참여적 예산정책의 성과
3)대도시의 재활성화와 지방 거버넌스 : 뉴욕 실리콘앨리 사례
(1)지역적 개관
(2)실리콘앨리의 개발과 민관협력형 지역경영체제의 전개과정
(3)실리콘앨리 개발의 민관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 평가
4)사례 연구의 종합 :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주는 함의
(1)공통점
(2)차이점

4.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제의 구축방안
1)정책협력
2)광범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3)참여자의 원만한 관계 구축
4)경제, 환경, 사회 의제들을 통합하는 이미지 형성
5)‘지역적 지식’의 활용
6)민관협력적 지역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거버넌스(governance)가 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개념적인 혼란과 이론의 미성숙이 충분하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써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행정기반이 침식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구조를 보다 개방화, 전문화해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대규모 참여를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런 거버넌스 현상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온 지방화 현상과 관련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방적 수준의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까지 공동체를 이끌어온 주요 주체인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고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거버넌스를 이용한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서구사회와는 행정환경이 많이 다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도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 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민관협력적인 지역경영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이에 이 글은 민관협력형 지역경영체제로서의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대한 개념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지역발전 15장, 박우서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 외
분권화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로널드 오우커슨
컨텐츠 중심지 뉴욕 실리콘앨리 현황, 박성진
세계의 도시 14. 도르트문트 -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공업도시, 이승일
넷비지니스의 최전선, 실리콘앨리, 나가노 히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