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PR 위기 관리 정부 탄핵

소개글

소재가 어려운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Ⅰ. 탄핵의 전개
1. 탄핵의 의의
2. 탄핵의 절차
3.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4.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개 과정

Ⅱ. 탄핵에 대한 공중분석
1. 국민, 노사모, 보수시민단체, 언론매체, 각국투자기관
2. 각 정당의 탄핵에 대한 입장(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린당)

Ⅲ. 탄핵정국 배경 및 영향
1. 사회적 배경 및 영향
2. 정치적 배경 및 영향
3. 경제적 배경 및 영향
4.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

Ⅳ. 정부의 PR 활동
1. 언론의 공정성 유도
2. 국민의 탄핵 반대 활동 유도
3. 각 나라에 E-mail을 통한 정책
4. 인터넷 매체 활용

Ⅴ. 탄핵기각의 내용과 의미
1. 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2. 측근비리에 관하여
3. 불성실한 정책수행으로 인한 경제파탄

Ⅵ. 탄핵 처리 과정에서 PR 상의 장단점

Ⅶ. PR상의 교훈

<참고자료
<보도자료>

본문내용

Ⅰ. 탄핵의 전개
1. 탄핵의 의의
탄핵 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이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⑵ 탄핵소추 :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⑶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⑷ 탄핵의 효과 :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참고 자료

1) 한겨례 탄핵표결 벼랑정국’2004. 3. 12
2) 박효종 서울대 교수, '탄핵과 총선-대충돌' 진보보수 제2라운드, 월간중앙4월호
3) 문화일보, ‘촛불집회 -탄핵찬성측도 맞불행사로’ 2004. 3. 27
4)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갈림길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월간조선 4월호
5) 이광일 성균관대 교수,‘탄핵정국과 총선, 그리고 민주주의', 40회 참여사회 포럼, 2004. 5. 7
6) 윤상철 한신대 교수,‘17대 총선의 정치사회학적 의미-선거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40회 참여사회 포럼, 2004. 5. 7
7) 조선일보, 4?15총선결과, 2004. 4. 16
8) 서울신문, ‘여대야소 정국/여론 흐름으로 분석한 4·15총선’,2004. 4. 17
9) 주진오 상명대 교수, <오마이포럼-학단협 공동기획>위기에서 희망찾기
10) 조용수 연구위원, ‘탄핵과 국가 이미지’, LG주간경제, 2004. 3. 24
11) 양운철 연구위원, ‘탄핵정국과 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4년 4월호
12) 彈劾 政局의 經濟的 影響 展望과 示唆點, 현대경제연구원, 2004. 3. 20
1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요지 전문 p4’, 2004. 5. 14
14) 문화일보, <참여정부 국정운용2기>
15)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향신문, 200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