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남북한 핵미사일 개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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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핵과 미사일 개발의도와 1970년대 남한의 핵․미사일 개발의도

남한의 핵․미사일 무장화 계획은 박정의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초 미국의 배트남전 패전, 닉슨 독트린의 발효,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등이 진행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 보호 능력과 의지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유신체제 및 자주국방 정책을 천명하게 되었다.
실제로 1978년 국방과학 연구소의 핵개발은 95%가 진척된 상황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후 미국의 압력으로 모든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당시 남한의 핵개발은 국가적 존립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위해진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탈냉전 이후 북한의 전략적 고립에 기인한 것이다. 조․소(러) 군사동맹해체(1990), 소련(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우산 포기 등으로 북한은 안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과거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실적 이유로 인해 자주 국방을 달성하려 하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지하며, 전쟁 발발시 증원되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한국 개입을 막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와 민족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