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 정착방안-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례분석 중심

소개글

비교행정론을 수강하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작했구요..
민간부문 6개 공공부문 2개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민간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사례 연구
Ⅳ.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착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선진국들은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고부담․고급여의 공공복지제도에 대해 한계를 느끼게 된다. 즉 비효율적인 복지의 확대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곧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간부문의 노동비용의 증가 및 투자축소를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조건 없는 관대한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화시켜 제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고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공공복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와 함께 선진국들에서는 복지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방하남, 2002).
우리나라도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2005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법률적 정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인 적용을 통하여 200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가 그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구적으로 도입․적용한 민간기업의 사례와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권용수(2004)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5호(2004.10) p 1～20.
2. 한국행정연구원(2003)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범실시 효과분석 및 평가연구”
3. 행정자치부(2005)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관련 업무지침”
4. 유규창, 김가영(2003)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의 시범도입 결과와 향후 과제”
5. 『월간노동』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6. 김가영(2003) “공무원 후생복지의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7. 김정찬(2002) “한국 IBM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8. 윤병섭, 이홍재, 이영안(2004) “공공부문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행정연구』
9. 방하남 “선택적 복지제도와 민영보험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