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무역협정(FTA)의 장단점과 무역과의 관련성

소개글

세계무역의 이해 중 FTA의 장단점 및 무역과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자유무역의 정의

2. 자유무역의 장점

3. 자유무역의 단점

4. 무역과의 관련성

본문내용

FTA는 양구의 무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FTA로 인해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양국의 쌍방무역은 증가한다.Viner(1954)는 관세 및 관세장벽의 철폐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FTA의 체결로 양구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지금가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FTA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여기서 제3국이 효울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FTA 파트너 국가로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무역전환효과라 칭하고, 제 3국이 비효울적인 생산자이나 FTA 가 체결되기 이전에 FTA파트너 국가의 높은 무역장벽으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FTA의 체결로 FTA파트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무역창츌효과라 칭한다.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창출효과, 또는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되지만 FTA가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은 명확하다양국간 무역의 증가는 곧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또한 FTA 이전에 국내 독점산업이 존재할 경우, FTA로 인해 FTA파트너 국가에 있는 산업과 경쟁이 심화된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FTA이전에 독점으로 인핸 왜곡을 해소하여 국가의 후생이 증가한다.
*FTA체결은 회원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잇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극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농림부- www.maf.go.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전경련 FTA - http://far.fki.og.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 협정 연구실- 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