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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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예산감시운동이란?
2. [사례1]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賞)수여
3. [사례2]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납세자 소송법도입촉구
4. [사례3]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납세자 모니터단
5. [사례4] “참여연대”의 탈세감시

Ⅲ.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정부예산의 주인으로서 납세자들이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시민이 실질적인 예산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인 예산감시운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라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걷을 때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자는 것이고, 쓸 때에는 납세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을 걷을 때 불로소득자나 고소득자의 세금을 정확히 징수해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걷은 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라 납세자의 돈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 위해 심의를 해야 한다.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은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예산과정에 참여
․ 예산정보의 공개요구
․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시정요구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의 감시
․ 예산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혁요구
밑 빠진 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주는 상(賞)이다. 이것은 동화“콩쥐팥쥐”에 나오는 밑 빠진 독을 소재로, 국민의 혈세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쓰이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상은 2004년 4월까지 44개월 동안 제30회에 걸쳐 수상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참고 자료

· 윤영진(2003),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함께하는시민행동, http://www.ww.or.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