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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기매매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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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7.0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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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이론적 배경
1절 장기이식의 개요
2절 장기기증과 장기기증자의 개요
3절 생체장기이식의 절차
4절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2장 장기이식의 현황

3장 사례 소개

4장 윤리적 결정과정
1절 상충하는 윤리적 쟁점
2절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개인, 집단, 조직
3절 가능한 행동방침과 각 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자 및 있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
4절 각 행동방침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 검토
5절 동료 및 적절한 전문가들의 자문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별첨1. 장기이식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별첨2. 장기이식 관련법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의학의 발달이 단순히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과학화됨으로써 배아복제로 새로운 생명체까지 탄생시킬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인공장기 기술 발달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더러 인공장기로 생명을 되찾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인공장기에 의한 치료범위는 한계가 있어 아직은 장기이식이 각종 난치병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기증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장기의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장기매매를 등장시켰고 이로 인해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을 받고 있다. 장기매매에 관하여 제기 되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용권은 가지지만 처분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장기판매자의 판매에 대한 자기결정은 주위의 압력이나 일확천금을 위해서 장기판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③ 신체 일부를 판매하는 상거래행위는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위배되는 일이다.
④ 장기매매는 장기 이식의 분배적 정의를 손상함으로써 평등한 인간 생명의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이식에 있어 사회복지사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간 선정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상업성이 개입된 이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증자와 수혜자간의 순수 기증임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장기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로 다루어 윤리적으로 정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존하는 최근의 장기이식과 기증에 관한 문헌 및 단행본과 논문들, 학술잡지 그리고 정부차원의 잡지,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고 Reamer의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분석법 위주의 문헌연구이다
서론은 연구의 동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본론은 총 4절로 구성되었다.
본론의 1절에서는 문헌을 통해 장기이식과 절차, 장기 기증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제2절에서는 장기기증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사례를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사례에서 발생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방법으로서 Reamer의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 틀로 하여 윤리이론과 윤리강령,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근거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 결론과 부록으로 이 소논문은 구성되었다.

참고 자료

경북대학교병원(1997). 사체신이식을 위한 이식대상환자의 우선순위.
국회사무처 볍제예산실(1996). 장기이식에 관한 법제적 검토, 법제현안, 제96-3(통권 제31호).
김상준(1996).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39(1):6-11.
김용순(1997). 장기이식: 원리와 실제, 서울: 현문사.
보건복지부(1997). 臟器 등 移植에 관한 法律案.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1997). 장기이식센터 운영규정.
아주대학교병원(1995).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세칙.
Phillips, M.G.(editor)(1991). UNOS Organ procurement,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in
UNOS(1994). The UNOS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Equitable Organ Allocation, UNOS Update, August:20-38.
김상준(1996).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39(1):6-11.
이 동익, "장기이식의 한계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사목연구} 제 2집(1995),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35-153쪽.
미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NASW Code of Ethics-Overview Adopted August, 1996- Effective

참고사이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http://moral.snu.ac.kr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http://www.kon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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