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의 관계

소개글

쉬운 주제지만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법률적 쟁점
1.명의대여행위의 법적성질
2.비진의 의사표시
3.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의 고찰
1.통정허위표시 요건
2.합의의 의미와 내용
3.비교법적연구
4.통정허위표시의 배임적 성격

명의대여여신 관련판례
1 통정허위표시 인정 판례
2통정허위표시 부정 판례

결

본문내용

Ⅰ.序
얼마전 방송에서, 명의를 대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사람에게 대출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적이 있다. 이는 소위 차명대출이라 불리는 명의대여여신의 경우에, 차주가 명의대여자인지 혹은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용한 자인지에 관한 다툼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로 실제로 법과 거리가 있는 일반인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님에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차명대출 이하에서 차명대출은 명의대여여신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2) 한상문 ‘실체명의자와 대출이용자가 다른 경우 법해석’ - 한국금융연구원
은, 특히 사업자들이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동일인한도 또는 여신전결한도가 소진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명의대여여신은, 대출로 인해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얻는 사람과 계약상의 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명의대여인과 금융기관의 법적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Ⅱ.명의대여여신의 법률적 쟁점
명의대여여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것은,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108조의 통정허위표시, 그리고 명의대여행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A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B는 명의를 차용받은 실질채무자, C는 금융기관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著 박영사
민법학 기초원리 명순구 著 세창출판사
‘실체명의자와 대출이용자가 다른 경우 법해석’ 한상문 -한국금융연구원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약정과 통정허위표시’ 곽종훈 -민사실무연구회
‘허위표시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4집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