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현행정치제도의문제점및개선점에관한고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정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⑴ 대통령 단임제와 그 문제점
⑵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Ⅲ. 결론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본문내용

우리 반세기 정치사 속에서 독재자의 장기집권 기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재정치의 무서움에 대해 누구보다 체득하여 잘 알고 있던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나라의 법인 헌법이 편이상 자주 개정되어왔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제9차 개정헌법(제6공화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기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련된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첫째로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가까워지면 권력누수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대통령의 국정 통솔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해 2대야당 연합체제로 집권한 김대중정부의 경우는 임기만료 2년전부터 래임덕(lame duck) 현상에 걸려 국정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둘째로는 책임소재 불분명을 들 수 있다. 보통 단임제의 부작용에 대해 래임덕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정치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5년 단임제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상 과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및 그 휘하의 정치인들은 ‘큰탕 한번해먹기’식의 안일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반복되어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에 각종 “게이트”사건이 터지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의 부정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료된다. 이는 의당 정치인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무능력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된다

참고 자료

1. 현대 한국 정치의 쟁점 (오일환 著, 을유문화사)
2.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년 5월 16일자 이병석 한라나당 의원 인터뷰 기사
(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3000/0000022478.htm)
3. 헌법학원론 (권영성 著, 법문사)
4. 대한민국헌법
5.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arico.co.kr/saemangeum/saup/gongchu.htm)
6. 지방자치법
7. 문화일보 2005년 4월 21일자 “지방자치 실시 10년만에 재정자립도 7%P 하락”, 연합뉴스 “민선자치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6% 증가” 기사 등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12921&section_id=001&menu_id=001)
8. 국정브리핑 (2005년 4월 22일자)
9.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