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독후감] 차이나 임팩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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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보다 훨씬 더 경제가 발전했다고 일컬어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시장경제체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최고 원수격인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으로 다들 십년이 걸려도 개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중국의 여러 고질병들을 단 3년 만에 정상궤도로, 아니 더욱 높은 차원의 궤도로 진입시킨 사실은 요즘 우리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자신과 당의 세력이나 권력 획득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들을 혹하게 하는 인기영합주의 식의 이벤트성 정책들을 남발하는 지방 자치장들이나, 경영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경제시스템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안목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분야별 전문가는 없고 순 법학도들만 우글거리는 정치판이다 보니 정치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욕심일까? 이 책은 오랜만에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자극은 나 자신에게로의 자극제가 아닌 우리 경제로의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저자 오마에 겐이치 씨는 한국이 십 년 안에 중국 경제에 추월당하는 (심하게는 단순한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일본은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니 그들의 자세를 바꿔 중국과 상호협력해가면서 EU같은 거대한 아시아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살 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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