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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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근대적 행형의 탄생
6) 일제시대
7) 해방이후 현재까지
8)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형벌제도의 변천
3. 나 오 며

본문내용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이 형벌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해놓은 규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등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1.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고조선시대에는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8조 법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3개항뿐이다.

①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한자는 도적질한 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한다.

조항을 살펴보면 이미 당시 농업사회 이었으며, 화폐가 유통이 되었고, 계급이 존재하였다는 것(노비)을 알수 있으며, 각 조항들에 응보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그 부족 공동사회의 질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공간에 수감하는 형태가 아닌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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