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유럽통합 이론 (EU성립의 기초논문) - 번역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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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EU)의 기초가 된 벤 로벤슨의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논문 번역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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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무역의 문제는 항상 세부적인 협상의 결과이고, 각 당사국들은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당사국들은 값싼 일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파산위기에 직면한 국산 자동차 제조회사가 있는 국가들은 교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수량의 억제조치를 취하고 싶어질 것이다. 논쟁은 분석단계를 거쳐야 한다. 실제 유럽연합을 모든 개별 이익단체의 대리자로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의 포인트는 특정한 ‘유럽만의 이익’ 관점에서가 아니라 유럽 연합 단계 아래의 이익이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해되는 것이 최상이다.

→ EU의 근본적 과제를 지적한 서론이다. 개별 사익만을 쫓다가 공동의 이익을 해치게되는 소위 prosner's dilema를 범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사익을 해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윈윈게임이 가능하도록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구조적 객관주의는 분석의 조직 단계에서 쓰인다(인식 가능한 대리인의 이익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여기서의 초점은, 국제 체계를 활동이 일어나는 범위에서 그리고, 맥락화 되는 ‘구조적 체계’로서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EU의 행위는 국제시장과 국제증권시장에 의하여 급속히 전개된다. 그런 ‘원시의 구조적’ 거래 관계는 여전히 대리인으로서 유럽연합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리인은 조직의 강제적인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유럽의 시장통합은 종종 세계적인 시장의 타당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고(Sandholtz and Zysman, 1989), 조금 더 확대하면 외부적인 변화와 진보에 자극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SEM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ASEM은 동아시아 경제로 인해 난관에 처한 경쟁의 도전에 반응하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의 발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조직의 강제적인 원칙은 국가, 회사, 초국가적인 관료제도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결책은 이러한 강제적인 원칙들이 이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와 행위자들이 협약이나 그 후에 서로에게 반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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