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 농업을 바라보고 북한경제의 향우대책

소개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개발 내용

3. 연구결과

본문내용

두 번째 단계는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본격적인 변화이다. 대내개혁으로 광범위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고 생산부문의 사적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과 재정을 서로 분리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이원적 은행제도를 확립하여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한다.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며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개인 영농체제를 확립하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과 함께 태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부문은 개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경제개혁 초기의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성장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개혁의 관건이다. 농업부문은 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상당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와 식량 문제 등 국민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소유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동농장, 국영농장, 농업기업소의 책임경영제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협동농장 내 분조 규모를 점차 축소하여 가족 중심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가 생산책임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고 주요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확대하는 탈집단화 과정이 후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