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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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이에 알맞은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에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국 감원과 감봉, 고용의 임시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회생과 외자 유치에 도움을 주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정말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말 자체의 이미지처럼 긍정적인 것인가? 를 알아보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곧 고용창출의 해결책이라고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실업률이 낮은 반면, 해고 규제가 까다롭고 실업급여 혜택이 많은 유럽은 대량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 기적'이라 묘사된 1980년대 미국의 고용 증대는 여러 유럽 나라들의 고용수준 정체와는 대조되는 현상이었다. 유럽의 정책당국들은 미국의 고용 증대가 유럽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고 규제 완화와 과도한 복지제도의 철폐로 유럽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대로 해고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풀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신규 고용의 양의 효과가, 해고 규제의 완화로 실업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음의 효과보다 클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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