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시장의 비밀-신문 사설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1.25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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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 사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예이다.
목차
1. 중앙일보 사설인 시장의 비밀에대한 기사를 논리적으로 분석 하였다.
본문내용
1. 시장의 비밀
① 분배는 모순적이므로 분배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③ 부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의 임무는 약탈행위를 막는 것 이다.
분배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전제로부터 시장 경제의 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의 논리적 형식이다.
분배의 정의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있는 사람의 것을 모두 빼앗게 되면 더 이상 분배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A가 성립한다.
우선 전제를 분석해 보면, 필자는 분배는 빼앗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데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분배를 정의해 보면, 분배는 가치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와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분배가 중점이 되는지에 따라 경제형태가 결정된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미국에서 조차 누가 더 많이 가져 갈 것인지는 항상 논쟁중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 공산주의와 유사할 정도의 극단적인 분배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