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허용 조건 및 WTO의 차이점/공통점(한-칠레 FTA를 통해 살펴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FTA허용조건과 기준
1)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3)관세동맹의 정의
4)자유무역지대의 정의

6.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7. 한-칠레 FTA를 통해 살펴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이하 생략(동 양해 서문)"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동 양해 제12항)."

참고 자료

무역학개론 추창엽 (강의교재)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or.kr)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4. 5. 6)
인터넷 동아일보 (2004. 5. 6)
인터넷 헤럴드경제 (200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