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패러디와 지적소유권의 충돌

목차

Ⅰ. 서론
1.연구배경과 목적

Ⅱ. 본론
1. 패러디와 지적소유권의 충돌
2. 패러디와 지적 소유권
3.패러디와 지적 소유권의 사회적 인식문제
4.지적소유권법에서 말하는 패러디와 지적소유권

Ⅲ. 결론
결국은 상호 공존이다

본문내용

1. 패러디와 지적소유권의 충돌
1) '컴백홈(Come back home)'이 '컴배콤'을 법정으로 부르다.
서태지가 자신의 '컴백홈' 음악과 뮤직 비디오를 패러디해 '컴배콤'을 발표한 이재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판매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2)어떻게 된것인가?
이재수 측은 2001년 4월경 서태지측에게 '울트라 맨이야'를 '울트라 면이야'로 '패러디'하기 위해 허락을 요청했지만 서태지 측은 거부했다. 이에 7월2일 이재수 측은 원저작자인 서태지 측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컴배콤'이 수록된 음반'이난'을 발매했다. 서태지 측은 곧 항의 했고, 이재수 측은 "법적 조치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태지 측은 7월14일 법원에 판매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3)양측의 주장
서태지 변호인측은 "'컴배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원저작자인 서태지의 인격을 훼손하였으며,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물은 원형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 에도 저촉된다." 고 말했다.

참고 자료

< 전문영 著,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1999
-1995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 著/임원선옮김,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올 아카데미>-1996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