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 및 소리바다 소송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Team Project입니다.
4명의 팀원이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
(1) 인터넷이란?
(2) 인터넷의 역사

2. 인터넷 서비스 종류

3. P2P의 정의와 개념

4. 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5. Napster 사건
(1) 사건 경과
(2) 쟁점 정리
(3) 냅스터(Napster)

6. 소리바다 Site
(1) 소리바다의 연혁
(2) 소리바다 소송 쟁점

7.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
(1) 전송과 방송, 복제, 배포 개념의 차이
(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대상과 제도, 절차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인터넷 방송에 음악화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계는 어떻습니까?

8. 해결방안
(1) 기술조치의 의의
(2)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

본문내용

1.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

(1) 인터넷이란?
인터넷은 네트웍과 네트웍들이 모인 하나의 거대한 네트웍(Network of Networks)이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또 무료로 제공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쉽고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 자기의 관심분야에 대한 최신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자기의 정보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위치나 거리에 관계없이 공동연구 및 작업을 할 수 있다.
▷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다.
▷ 컴퓨터 간에 데이터의 처리 및 전송을 할 수 있다.
▷ 혼자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게임과 오락을 즐길 수 있다.

4. 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
(1) 인터넷과 저작권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鄭陳燮, 상게논문, p.53.)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물의 주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