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획에 대한 이념적 찬반이론 고찰

소개글

기획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신복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위의 참고문헌들을 참고하여 존경하는 교수님의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I.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2. 다원주의
3.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
4. 신자유주의

II. 기획에 관한 부정적 이론
1. 신맑스주의(Neo-Marxism)
2. 비판이론(Critical theory)

III. 국가-사회와 기획
1. 국가와 시민사회의 유형에 따른 기획방식(긍정적 이론)
2. 부정적 이론과 사회체제

본문내용

Ⅰ.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Weber는 형식적 합리성과 본질적 합리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형식적 합리성은 사실에 입각해서 인과론적으로 명제를 추출해내는 방식인데 비해서, 본질적 합리성은 목표나 결과의 좋고 나쁨을 다룬다. Weber는 목표 자체는 합리적인 분석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가.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
Weber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형식적·기능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 제도적인 장치가 곧 시장과 관료제이다.
① 시장기구
이론상으로 시장기구는 많은 독자적인 경제주체들간의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한 경쟁을 통해서 최상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자와 가진 자가 지배하는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질서의 왜곡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

참고 자료

전해용 (200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 갈등의 중재방안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 정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최진우 (1986),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이론의 비교』, 연세대 대학원
김근효 (1994), 『Philippe Schmitter의 신조합주의 이론에 대한 고찰』, 인하대 대학원
최재부 (2002),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에큐메니칼 경제운동 연구』, 한일장신대 대학원
정혜경 (2002),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 그 논리와 교육적 시사점』, 창원대 대학원
김상철 (2002), 『자본자유화와 은행산업 발전방안』, 세종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