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학] 경제 성장 동력 저하의 원인과 대응 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성장 동력 저하의 원인

3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1)대기업 규제
2)청년 실업 해소
3)기술혁신
4)소비 진작
5)제조업 경쟁력 강화
6)복지정책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한국 경제는 2003년 3.1% 성장에 이어 올해는 4%후반, 내년에도 4%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수출은 호황으로 걱정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비 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성장률 저하,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도처에 산재해 있는 구조적 비효율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다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경쟁력이 시장에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2. 성장 동력 저하의 원인
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은 우선 정부 주도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대 이후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의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을 취해왔고, 이런 이유로 현재 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를 해결해 주었고, 이에 따라 망해야 할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은 부도의 걱정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었다. 또,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과 부패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 둘째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정부의 통제의 비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의 수출 전략은 대기업으로의 경쟁력 집중을 가져왔다. 대기업 재벌 체제의 확산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이런 기업들의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투자 행태, 불공정 거래 등이 성장력 저하 원인이다. 셋째,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