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유럽정치] 유럽연합과 한국

소개

EU와 한국 관계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EU 외교 관계
1. 관계 수립기(1950년대 초~ 1960년대 말)
2. 접촉 강화기(1970넌대 초반~ 1980년대 중반)
3. 관계 성숙기(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Ⅲ. 한국의 對 EU 외교 정책의 목표와 성격
1.정치적 협력의 강화
2. 통상 협력의 증진

Ⅳ. 한국 對 EU 외교의 현안
1. 안보 문제
2. 경제 통상 문제

Ⅴ. 결론 -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1. 경제 -체계적인 對 EU정책 마련
2. 안보-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EU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
3. 다자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모색 -ASEM의 적극 활용

본문내용

한국이 건국 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대외관계는 미국 및 일본을 기축으로 이루어져 왔고,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지원한 것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졌고 서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과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을 매개체로 간접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이후 국제정치환경이 탈냉전화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과거와 같이 미국을 매개로 하는 외교적 상관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차원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서유럽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의 대서유럽 외교는 주로 국가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양자 간의 경제·통상 규모가 각국 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63년 한·EU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을 매개로 서유럽과의 교류가 있었던 때와 다르지 않게 한국 외교의 대미 의존도, 집중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냉전 이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 지역 협력체의 등장이 갖는 국제 정치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한국 외교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 행태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CGE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박종화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1
· 2. 최신 EU론-유로화와 EU 확대 그리고 비즈니스-, 이종원, 도서출판 해남, 2001
· 3. 유럽연합(EU)과 한국, 한종수, 1998, 동성사
· 4. EU의 對 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재승, 주요국제문제분석 2002 제 24호(2002.7.31), 15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