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설명
2.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실시할 정책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방치가 의심되는 아동이 상당하다는 뉴스가 매체마다 난리였다. 이에 따라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6년 개정으로 신고 의무자가 1개월의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은 출생신고 시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해영외,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
보건복지부외,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019
국가인권위원회외,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