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 단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소개글

"복수 교원 단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의 상황 진술
Ⅱ. 교원과 교직원 단체 현황 및 단체 교섭안
Ⅲ. 문제진술 및 해결 방안
Ⅳ. 유의 사항

본문내용

교원 노조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합법화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 교원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 교원노동조합)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교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교직 사회에 상당한 파장과 혼란이 예상된다. 교단의 갈등으로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있고 또 수업 부실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수도 있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는 매우 불안하며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교원 노조의 활동을 살펴볼 때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운동, 반대 아닌 반대, 관리자(교장, 교감) 타도 또는 격하 시도 등 의도적인 교직 사회의 질서 파괴로 기강 확립에 문제를 초래하므로 앞으로의 활동 귀추가 매우 염려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은 각종 교원 단체의 설립에 따른 법률적 활동 범위나 학교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와 직장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상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Ⅱ. 교원과 교직원 단체 현황 및 단체 교섭안
전체 교원 수 : 약 40만 2023. 7. 1

단 체 명
(약칭)
설립 신고처
회원 수
비 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교육부
약 24만 명
사단 법인,
단체 교섭권 없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노동부
약 6만 2천 명
단체 교섭권 있음
한국 교원노동조합
한교조
노동부
약 2만 5천 명
단체 교섭권 있음

※ 단체 교섭권은 교원 노조만 가질 수 있는 권한
※ 해직된 전교조 199명 복직 허용
※ 노동조합에서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지방 조직 - 서울 교련 중등교사회(설립 신고필)
설립 취지 - 교원들의 임금과 처우 등 신분․경제적인 부분의 단체 협상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내 사립학교 평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