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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조사 보고서 (정의,도입,변천과정 및 도안)

lus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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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05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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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리배출표시제도 조사 보고서 (정의,도입,변천과정 및 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분리배출표시제도 안내
1. 분리배출표시제도란?
2.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도입
3.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변천과정
4.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5.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6.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7. 분리배출표시 관련 용어 정의

Ⅱ. 분리배출표시 도안
1. 도안 작도요령
2.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3.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4. 개정 전/후 비교
5. 일괄표시

본문내용

1.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도입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제도의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조 7000억 정도의 폐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3.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변천과정
① 2003년 최초로 분리배출표시 제도 시작
② 12종으로 구성, 플라스틱 계열 재질은 영문 HDPE·LDPE·PP 등으로, 스틸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미늄으로 표기
③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국민들이 분리배출시 어려움을 호소
④ 한 국민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영어로 표기되는 분리배출제도의 도안을 한글로 바꾸고 재질 표시도 쉽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출
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리배출표시의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또한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⑥ 개정한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시행 (2012.7.1)
⑦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 으로 한정

참고 자료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64/index.do
대한민국 정책뉴스 (분리배출표시, 헷갈렸다고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7404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이야기)
http://www.kecowebzine.kr/vol40/sub04_03.asp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모든 것)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prc_story&logNo=221455797985&parentCategoryNo=&categoryNo=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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