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eywood_정치학개론_정치와 국가(국가란 무엇인가).hwp

목차

1. 개관
2. 국가의 정의
3. 국가에 관한 토론
4. 국가의 실추
5. 요약
6. 생각해 볼 문제들

본문내용

1. 개관
국가는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준다.
교육부터 경제, 사회복지, 위생, 국내질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계획하고 통제한다.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는 조정하고 감독하며 허가하거나 박탈한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토론은 국가의 적당한 기능과 역할을 두고 일어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적 개인과 결사체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주목해야 할 쟁점
①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정부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② 국가권력은 어떻게 분석되고 설명되었는가? 국가는 선을 위한 힘인가, 악을 위한 힘인가?
④ 국가는 어떤 역할을 맡는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⑤ 현재 정치는 어느 정도로 국가의 밖에서, 혹은 국가를 넘어서 작동하는가?

2. 국가의 정의
국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국가는 제한된 영토 안에서 독립적 사법권을 확립하고, 일련의 영속적 제도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국가는 공동생활을 제도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책임을 지고, 공공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적’제도다. 그래서 국가는 다양한 제도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사법부 국유산업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확장된다. 국가는 총체적 ‘정치체(body politic)’와 동일시될 수 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국가를 ‘정당한 폭력’이라는 수단의 독점으로 정의했다. 국가권력의 본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사상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 117쪽)

⒜ 관념적 관점 idealist
국가에 관한 관념적 접근방법은 헤겔의 저술에서 잘 드러난다.
헤겔은 사회적 존재의 세 가지 계기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정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가족을 ‘특수한 이타주의’의 영역으로, 시민사회를 ‘보편적 이기주의’의 영역으로 이해했다. 국가는 ‘보편적 이타주의’에 따라 지탱되는 하나의 윤리공동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