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호주제 바로알기

소개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 문제가 무엇인가?
4.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5.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6.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 호주제에 대해 참 말이 많다.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정부안이야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체 모순이 발견되면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국회에 통과 안되면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는것이니 그다지 큰일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것은 호주제에 대해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주제가 무엇이고 호주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호주제 폐지가 왜 안될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Ⅱ. 호주제에 대해서 바로 알기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이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2.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이 호주승계에서의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 등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대세이다. 현행의 가별편제(호주제)를 그냥 두고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호주제 폐지는 호적 자체를 폐지하고 즉, 가별편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카드제 또는 일인일적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hojuje.ce.ro/
http://www.guard.or.kr/
http://antihoju.jinbo.net
http://cafe.daum.net/sofortune
http://hotissue.media.daum.net/200308/18/m_hotissue/v4820027.html
http://www.1318class.com/HistorySpe/HistoryView.asp?Spe_idx=1204&Page=1&Index_idx=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