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의 문제 해결책과 개개인의 실천방안

소개글

예전 교양과목 때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원래 자료가 방대했었는데, 레포트 제출용으로 잘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I. 고유가 시대의 현황 및 개관

II.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III. 문제 해결 방안

VI. 개개인의 실천방안

본문내용

원유가격이 40달러도 넘어서자 때를 만난 듯 에너지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에너지청,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부의 신설 등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담부서의 강화는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왜 개편해야 되는지와 현재 에너지행정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 같다. 막연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조직의 강화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도라는 목표와는 반대로 전개될 수 있고(예, 석유와 원자력체제의 공고화), 단순히 기존 행정조직을 비대화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고유가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 또는 상시적 필연적 현상이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석유는 고갈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석유 가채량이 늘어날 것이므로 대략 2030년까지는 석유고갈에 따른 유가급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때까지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긴축을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청이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유전개발이나, 중동정세불안, 중국, 인도의 수요급증, 선물시장의 투기적 요인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안 현상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포함하고 있으나 부수적이다. 이런 형태의 조직개편은 찬성하기 어렵다. 조직을 먼저 갖춰놓으면 자체 관성에 의해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오히려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사용하는 경우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파국적인 석유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케니스 데페이어스, 중심
2.기후변동, 폴크루첸, 사이언스 북스
3.석유의 종말, 폴로버츠, 서해문집
4.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전성우 외, 한국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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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부. http://www.me.go.kr/
7.삼성경제연구원 NGO연구 포럼. http://www.seri.org/forum/so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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