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2.27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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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외부의 세계화 물결, 그리고 국가내의 분권화,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민 참여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업무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1.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비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다. 즉,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집행에 대한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다양한 복지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중복수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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