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다자안보와 집단안보의 차이점과 한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4.09.2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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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다자안보체제와 집단안보체제의 개념과 특징, 차이점
나.다자 또는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한반도 현실에 맞는 안보협력체제의 방향
다. 한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안보협력체제
3.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제 13위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자 OECD의 가입과 더불어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엄연한 현존위협, 그것도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표현할 만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위협과 맞닿아있는 우리에게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국가안보는 과거의 군사력 위주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쩌면 경제 등 다른 요소가 절실하게 중요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보면 북한 핵문제나 경제문제 등이 더 시급한 현안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변화, 지구온난화, 각종 오염문제, 물 부족 현상 등 지구환경의 문제 등은 국가와 진영을 떠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공동의 안보문제일 것이다.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로 상징되는 동․서양의 냉전체제 종식,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 등으로 인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긴장관계는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과도한 평화무드에 휩싸여 절대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다분히 희망적인 낙관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하여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들을 아주 가볍게 쏟아내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보환경의 현실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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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이론 용어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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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병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국방부 세미나, 2003)
6. 전경만, “미래 한국의 안보위협 및 대응전략 방향”, (국방저널, 2000. 11)
7. 서보혁, “ 동북아 한보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국제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