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1990)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이른바 탈상품화의 정도, 국가와 사회계층제의 형태, 시장 및 가족과의 관계 등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을 장점과 한계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적 역할을 인정하며, 그 보호대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한정되는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 규범 에 의해 크게 제약받으며 사회권은 제한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의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고 결과적으로 낙인(stigma)이 수반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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