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요

소개글

과 목 명 : 노인복지론
주 제 :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과제 작성할 것)
1.고용촉진정책 설명
2.소득보장정책 설명
3.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기술
4.문제점, 개선점 등 본인의 의견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정책
1)고용촉진정책
2)소득보장정책
2.고용촉진정책에 대한 의견
3.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의견
4.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인 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 또한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한 나머지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의 노인부양이 현저히 약화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초적인 생계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가 노인들의 고용촉진이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나 장단점, 개선점 등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정책
1) 고용촉진정책
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첫째 고령자 6%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최고 36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한 분기동안 고령자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이상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신규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1을 6개월간 지급한다. 셋째 고령자 재고용장려금 이 프로그램은 퇴직한 중 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3개지 종류의 장려금이 있다.
② 노인취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현대산업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이 뒤떨어져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취업중인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일단 은퇴 후 다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은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가천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노인복지론 교안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광준(2010).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양서원.
김춘남. 2016. “이제 더 이상, 65 세는 노인이 아니다”. 『월간 공공정책』.
권혁진 외. 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