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지원 관련 법률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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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성발전기본법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 여성 건강 지원 관련 법률
1. 여성발전기본법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 모자보건법

1.여성발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가임기)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